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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
별표/서식
[별표 1]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(제2조제1항 관련)
[별표 2] 폐유기용제중할로겐족에해당되는물질[제2조제2항관련]
[별표 3]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·검사기관 등(제2조제3항 관련)
[별표 4]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분류번호(제2조의2 관련)
[별표 4의2]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(제5조제4호 관련)
[별표 5]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(제14조 관련)
[별표 5의2]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(제14조의3제2항 관련)
[별표 5의3]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(제19조의4 관련)
[별표 5의4]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 항목 기준 및 방법(제19조의5제2항 관련)
[별표 6]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입력방법 및 절차(제20조제2항 및 제25조의3 관련)
[별표 7]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(제28조제6항 관련)
[별표 8]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(제32조 관련)
[별표 8의2] 전용용기 제조업의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(제34조의2 관련)
[별표 8의3]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(제34조의5 관련)
[별표 8의4] 전용용기의 검사방법(제34조의8 관련)
[별표 9]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(제35조 관련)
[별표 10]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기준(제41조제6항 관련)
[별표 11]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(제42조제1항 관련)
[별표 12]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(제43조제3항 관련)
[별표 13]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기준(제46조 관련)
[별표 14]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(제48조 관련)
[별표 15]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관리대행계약에 포함될 점검항목(제49조제2항 관련)
[별표 16]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(제66조제2항 관련)
[별표 17]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(제66조제5항 관련)
[별표 17의2]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(제67조의2 관련)
[별표 18] 폐기물의회수등의조치대상이되는제품에함유된수질오염물질등[제68조관련]
[별표 19]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(제70조 관련)
[별표 20] 허가ㆍ등록 수수료(제82조제1항 관련)
[별표 21] 행정처분기준(제83조제1항 관련)
[별지 제1호서식]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(설치승인 변경승인) 신청서
[별지 제2호서식]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
[별지 제3호서식]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(설치승인 변경승인) 신청서
[별지 제4호서식]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
[별지 제4호의2서식]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 원가계산서
[별지 제4호의3서식]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(신고서 변경신고서)
[별지 제4호의4서식]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(신고서 변경신고서)
[별지 제4호의5서식]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
[별지 제4호의6서식]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
[별지 제5호서식]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폐기물 수탁확인서
[별지 제6호서식] 사업장폐기물배출자(신고서 변경신고서)
[별지 제7호서식] 사업장폐기물배출자(신고서 변경신고서)
[별지 제8호서식] 사업장폐기물배출자(신고서 변경신고서)
[별지 제9호서식]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
[별지 제10호서식]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
[별지 제12호서식] 폐기물 처리계획(변경)서
[별지 제13호서식] 폐기물 분석결과서
[별지 제14호서식] 폐기물 처리계획(변경) 확인증명서
[별지 제14호의2서식] 폐기물분석전문기관 (지정 변경지정) 신청서
[별지 제14호의3서식]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서
[별지 제15호서식] 위탁폐기물 처리 불가 통보
[별지 제15호의2서식] 폐기물 수출(신고서 변경신고서)
[별지 제15호의3서식] 폐기물 수입(신고서 변경신고서)
[별지 제15호의4서식] 폐기물수출 신고증명서
[별지 제15호의5서식] 폐기물수입 신고증명서
[별지 제17호서식] 폐기물처리(사업 사업변경) 계획서
[별지 제18호서식] 폐기물처리업(허가 변경허가) 신청서
[별지 제19호서식]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증
[별지 제20호서식] 폐기물(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) 허가증
[별지 제21호서식]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
[별지 제21호의2서식] 전용용기 제조업 (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) 신청서
[별지 제21호의3서식]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
[별지 제21호의4서식] 전용용기 검사신청서
[별지 제21호의5서식] 전용용기 검사결과서
[별지 제22호서식]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
[별지 제23호서식]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(승인 변경승인) 신청서
[별지 제24호서식]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
[별지 제25호서식]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(신고서 변경신고서)
[별지 제26호서식]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
[별지 제27호서식]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
[별지 제28호서식] 폐기물 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서
[별지 제29호서식] [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(설치 정기)]검사신청서
[별지 제30호서식] 매립시설(설치 정기 사용종료ㆍ폐쇄 사후관리 정기)검사신청서
[별지 제31호서식] [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(설치 정기)]검사결과서
[별지 제32호서식] 매립시설(설치 정기 사용종료ㆍ폐쇄 사후관리 정기)검사결과서
[별지 제33호서식] 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 검사실적보고
[별지 제34호서식] 매립시설 검사실적 보고
[별지 제34호의2서식] 폐석면 구역매립 이력관리 기록부
[별지 제35호서식]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
[별지 제35호의2서식]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
[별지 제36호서식]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
[별지 제36호의2서식] 폐기물 자가 재활용 관리대장
[별지 제36호의3서식] 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
[별지 제37호서식] 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
[별지 제37호의2서식] 수입폐기물 관리대장
[별지 제38호서식] 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리대장
[별지 제39호서식] 폐기물 중간처분대장
[별지 제40호서식]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
[별지 제41호서식] 전용용기 생산ㆍ판매ㆍ품질검사 관리대장
[별지 제42호서식] 폐기물 최종처분대장
[별지 제43호서식] 폐기물 최종처분시설(매립시설) 운영ㆍ관리대장
[별지 제44호서식] 폐기물 종합처분대장
[별지 제44호의2서식] 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ㆍ관리대장
[별지 제45호서식]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
[별지 제46호서식] 제품 제조ㆍ수입 관리대장
[별지 제47호서식] 폐기물 회수ㆍ처리 관리대장
[별지 제48호서식] [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(휴업 폐업 재개업)]신고서
[별지 제48호의2서식] 폐기물분석전문기관 (휴업 폐업 재개업) 신고서
[별지 제48호의3서식] 전용용기 제조업 (휴업 폐업 재개업) 신고서
[별지 제48호의4서식]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
[별지 제49호서식]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
[별지 제49호의2서식] 폐기물 수출 실적보고서
[별지 제49호의3서식] 폐기물 수입 실적보고서
[별지 제50호서식] 폐기물 수집ㆍ운반 실적보고서(수집ㆍ운반업자용)
[별지 제51호서식]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(중간처분업자용)
[별지 제52호서식]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(재활용업자용)
[별지 제53호서식]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(최종처분업자용)
[별지 제54호서식] 폐석면 구역매립 실적보고서(최종처분업자용)
[별지 제54호의2서식]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 보고서(제조업자 보고용)
[별지 제54호의3서식] 폐기물 시험ㆍ분석 보고서(폐기물분석전문기관 보고용)
[별지 제56호서식] 폐기물처리(수집ㆍ운반)(신고서 변경신고서)
[별지 제56호의2서식] 폐기물처리(재활용)(신고서 변경신고서)
[별지 제57호서식] 폐기물처리(수집ㆍ운반) 신고증명서
[별지 제57호의2서식] 폐기물처리(재활용) 신고증명서
[별지 제57호의3서식] 폐기물 사용실적 보고서
[별지 제58호서식]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(사용종료 폐쇄)신고서
[별지 제59호서식]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신청서
[별지 제60호서식]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 시설 통지
[별지 제61호서식]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
[별지 제62호서식]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(사전적립금) 납부통보
[별지 제63호서식]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
[별지 제64호서식]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
[별지 제65호서식] 사후관리이행보증금(사전적립금) 반환 통지
[별지 제66호서식] 토지 용도ㆍ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
[별지 제68호서식] 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신청서
[별지 제69호서식] 폐기물보관기간연장승인신청서
[별지 제70호서식]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서
법령 연혁 목차